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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란?
일반적으로 중요한 법적규제를 위반하지만, 심각한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주에 속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는 사회질서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 일상 생황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법적 문제들은 다룹니다.
경범죄의 예시로는 소란행위, 도주거리위반, 금역구역에서 흡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회질서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규제 사항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의외의 경범죄 TOP 5
1. 무단소등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미신적인 방법으로 법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 불응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이 , 즉'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그 외 경범죄
◆ 공원, 명승지, 유원지 녹지 구역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에 낙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 나무, 돌등을 함부로 꺾거나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계속 쫓아와 종교 가입을 권유
대한민국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종료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싫다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와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대,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수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는 물론 구류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지창에 구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