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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사건 충격 가시지도 않았는데 서현역에서도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4일 밤에는 용인에서 40대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있다고 하니 진위여부를 떠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묻지 마 범죄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 되고 있습니다.묻지 마 범죄와 모방범죄는 무엇인지 유형과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묻지마 범죄 유형
묻지 마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유형으로는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이 있습니다.
ㆍ현실 불만형 : 실직이나 경제적 빈곤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관과 좌절로 인해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ㆍ정신장애형: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
◆묻지 마 범죄 사례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사건
범인은 정상진으로 자신의 참대에 라이터용 휘발유 두통을 뿌리고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5분 뒤 고시원에 연기가 차기 시작했고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3층 복도에서 해드랜턴과 물안경을 착용한 정 씨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미쳐 빠쳐 나오지 못한 여성들 방에 침입하여 4~5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무차별적 폭력에 의해 40~50대의 이주노동자 3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홍제동 묻지 마 살인범인
- 라면 하나 산다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찔렀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김 모(25)씨가 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
전문대 중퇴 후 5년여 동안 집에만 틀여 박혀 지냈으며 가족을 해치고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100일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
▶ 동해시청 살인사건 피의자
- 사는 게 힘들고 해서 징역을 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동해시청 민원실에 침입한 30대 남자 최 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원실에 침입한 최 씨는 신문지에 싸 온 흉기를 꺼낸 후 오후 근무를 준비하던 남모 씨의 가슴과 머리를 흉기로 찔렀고 이를 제지하던 이 모 씨도 팔목 여러군데 상처를 입혔다.
살기 힘들고 살기도 싫었다. 큰 건물이 시청이어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아무나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 강원도 양구 묻지 마 살인
-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 했다
강원도 양구읍 서천변 공원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여고생 김 모 양이 얼굴과 등 옆구리에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채 살해당했다. 당시 김양은 학교 친구 한 명과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이었고, 벤치에 앉아 있던 피의자 이모(36)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을 쳤다. 그러나 김양은 이 씨에게 붙잡혀 목숨을 읽었다.
이 씨는 정신지체인으로 이 사건 이틀 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부녀자를 상태로 범행을 시도하다 실패 했다고 주장했다.
◆ 모방 범죄 원인
묻지 마 범죄의 가해자는 시회부적응자로 질환, 약물남용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자들은 시간을 들여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사이코패스로 원인을 치부해 버리면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고립된 청년들이 특히 많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청년인구의 3% 였던 이른바 고립청년은 2년 만에 20만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묻지 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근본원이을 절망과 도록이라고 진단함.
1) 미디어의 영향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는 종종 상당한 미디어 보도를 받으며, 이른 사건을 선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비슷한 경향을 가진 개인이 악명을 추구하기 위해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전염
사회적 전염 현상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범죄 행위가 주목을 받으면 특히 원해 가해자의 동기나 감정을 동일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행위를 복제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둔감화
미디어에서 폭력적이거나 범죄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이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둔감해져서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심리적 요인
어떤 개인이 그들이 보거나 들은 범죄 행위를 모방하기 쉽게 만드는 기존의 심리적 문제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5) 동일시
사람들은 범죄 행위의 동기나 상황을 동일시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의 문제나 도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6) 문화적 및 사화적요청
문화적 태도, 사회적 규범 및 지역적 영향은 범죄를 복제하는 선택을 포함하여 개인의 행동과 결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7) 정보의 가용성: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와 이를 수행하려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모방 범죄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모방범죄 예방법
1)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어린 시절부터 범죄의 위험성과 법률적 제재의 의미를 배우게 해주는 것은 물론,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객관적인 범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2)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모방범죄는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범죄자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법 집행 기관들이 신속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모여주는 것은 모방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3) 언론매체나 SNS등에서 범죄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범죄 정보를 공유할 때는 명확한 정보와 범죄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제대로 된 보도 윤리로 범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예방입니다.
모범적인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학습을 통해 모방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금의 형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면이나 가석방등 감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