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와 사형제 부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사형제도 집행국가

 

2022년 기준으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는 55개국입니다. 

 

사형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살인, 테러, 반역, 마약밀매,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 사형을 적용합니다.

 

사형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형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범조를 예방하는데 효과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44개국입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55개국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자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찬성 의견

- 범죄자도 인간이므로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를 인권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사화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를 인권적으로 대우하면 범죄의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ㆍ  반대의견

- 범죄자는 피해자들이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인권적으로 대우하면 범죄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형 부활할까?

형이 선고되고 난 후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서 유럽 연합에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인도 또는 범죄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공조 같은 것을  위해서 유럽에서 요구하였는데  해당 서약서 써주었기에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으로 2명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신림동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정유정 살인사건'도 아직 기억이 또렷합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억제 차원에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국내는 사형제 찬성여론이 막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신중론입니다. 철학적이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며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사형집행 방법

ㆍ교수형 : 사형수의 목을 졸라서 또는 목뼈를 부러뜨리는 방법을 교수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과 이라크, 일본 , 기타 국가등이 군인을 제외하고는 교수형을 사형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ㆍ독극물주사 :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현재는 미국,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ㆍ총살형 : 총살형은 사형수를 묶어 총으로 쏘는 형벌이다. 공개처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ㆍ참수형 : 사람의 목을 베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그 잔혹성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형으로서의 참수는 금해지고 있다

 

ㆍ투석형 :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들보다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문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투석형은 불법이 아니므로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ㆍ전기의자형 : 고압의 전류를 가하여 사람을 감점시켜 고문, 사형시키는데 쓰는 의자이다. 

 

과거의 사형집행 방법

ㆍ투수형 ㆍ생매장형 ㆍ 화형 ㆍ압상형(코끼리형)ㆍ할복 ㆍ거형 ㆍ익사형  ㆍ능지형 ㆍ장형 등 다수가 있는데

외에도 많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능지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능지란 고대 중국에서 청대까지 걸쳐 시행되었던 중국의 사형 방법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산채로 살을 회 뜨는 형벌로 사형 중에서도 반역등 일급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과거의 사형집행방법이 더 잔인했던 이유

 

과거의 사형집행 방법이 더 잔인했습니다.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보다 빨리 ,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보다 잔인하게 집행하여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사형방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하더라도 보다 덜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