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송처를 알 수 없는 '국제 우편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가능성 및 브러시스켐가능성등을 염두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초 신고 7월 20일 울산광역시 장애인시설에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었습니다. 개봉을 한 직원 3명은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색무취의 가스텔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있고 사지 떨림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무색무취 가스테러로 의심하는 중이며 봉투에 별다른 물질이 없다면 독성기체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이어 제주, 대전, 서울, 경기용인, 경남 함안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배송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유사 우편물 사례 접수되면서 브러..

대한민국의 청소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은 어떠한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 을 하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이란 '1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결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면,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범 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중순 부터 시작된 장마는 엘리뇨가 발달되어 더 강하고 길게 오고 있으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기부변화를 채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 폭염, 열대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여름철 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 자택으로 귀가 전까지 이재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민센터, 학교체육관,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 주택이 파손되어 거주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지원 예정, 6개월에서 2년 지원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 협조 후에 연장여부를 결..

◆ 구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중요사항 ▶ 근로기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원감축이나 계약만료등을 이야기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